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보복에 대비하기 위해 소재·부품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 회의체를 출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매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정부는 회의를 통해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매주 열리는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도 참석해 실물 부문 상황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추가로 마련했다. 정부는 일본 의존도가 높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국가 예산에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신설 기금을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금융, 인력양성·산업협력 등에 쓴다는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분업체계 정착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모델도 구축한다. 정부는 협력 모델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수요공급 연결 구조를 확립하기로 했다. 그동안 발표된 경쟁력 강화대책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홍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내달 설치한다.

홍 부총리는 “GSOMIA 종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보완하며 적극 대응하겠다”며 “국민과 기업도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의연하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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