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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300라운드업]조국 의혹과 한일관계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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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다음주는 '청문위크'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2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크로 광장 인근에서 열린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촛불과 스마트폰 플래시를 들고 있다. 2019.08.23.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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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정치권을 뒤덮었다. 사모펀드 투자, 딸 부정입학, 웅동학원 채권, 수상한 부동산 거래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종료도 주요 이슈였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크게 다섯가지다. 우선 야권과 언론은 조 후보자 사모펀드 투자에 주목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특정 펀드에 총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의 투자를 약정한 부분은 약정액 투자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에서 일단 불법은 아니다. 또 영세하고 경험이 부족한 사모펀드에 왜 1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느냐를 두고도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될게 없다.

다만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의 실질적 오너가 조 후보자 오촌조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가 오너와의 관계, 투자 경위, 출자계약 내용 등을 상세히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일가라는게 사실로 밝혀지면 더 큰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자녀 증여세 회피 논란도 불거졌다. 중도해지 하더라도 환매수수료(투자금액의 60~70%)가 펀드가입자 수익으로 분배돼 자녀들이 각각 3억3250만원씩 증여세를 내지 않고 차지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의학 영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문 게재를 활용해 대학에 부정입학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장학금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재학하면서 두 차례 유급을 당했음에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두 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조 후보자가 동생과 마찬가지로 '한정승인'이라는 법적 제도를 활용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부친의 빚 12억원을 단돈 6원으로 피해간 것으로 알려진 점도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공익학원 '웅동학원'의 채무면탈 논란, 조 후보 부인과 전 제수씨의 부동산 거래 의혹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23일에는 가족 명의로 돼 있는 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가족 모두가 웅동학원 관련된 일체의 직함을 내려놓겠다고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인사청문회를 3일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주말인 24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3개월만에 장외투쟁도 재개한다. 반면 여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를 열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2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야권은 조국 의혹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냈지만 정부는"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주에는 청문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에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후보자, 29일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30일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다음달 2일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획돼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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