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맺어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 등을 포함한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중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 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안'은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두 나라 간 국방 분야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일환이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공식 발표한 것으로,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국은 미국 다음으로 6·25 전쟁 참전을 결정한 오래된 우방으로 지소미아 체결 의미가 크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국-태국 지소미아 체결은 다음 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방문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은 현재 35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또는 약정을 맺고 있다.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 등 21개국과는 협정을, 나머지 13개국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해 오는 11월 23일 일본은 여기서 제외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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