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화이트리스트 韓 배제 ◆

일본 정부가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부터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에 이어 사실상 국내 전 산업을 겨냥한 2차 무역 보복 조치가 현실화하면서 정부와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27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 반발에 대해서도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도 수출우대국 일본 배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선언으로 맞선 가운데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2차 조치로 수출통제 품목 1194개 중 비민감 품목을 제외한 931개 품목은 그동안 적용받던 포괄허가제 대신 수출할 때마다 건별 허가를 받는 개별허가제로 전환된다. 통상 3년에 한 번씩 받던 수출허가를 매번 받아야 한다. 수출심사에만 90일이 걸리고 유효기간도 6개월에 불과하다. 비전략 물자도 앞으로 캐치올(상황허가) 규제 대상이 된다. 일본이 중점 감시 품목으로 지정한 74개 외에도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수출 품목이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수출통제 대상이 되면서 국내 산업계는 극심한 불확실성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일본의 보복 카드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며 "일본이 어느 품목을 다음 타깃으로 할지 알 수 없어 현재로서는 대비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특히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소재에 대한 통제 조치에 이어 추가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할지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이 거론된다.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되면 자율준수(CP) 기업을 통한 특별일반포괄허가조차도 적용받지 못하고 가장 강력한 통제 대상이 된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 달여 만에 포토레지스트 수출 2건만 허가했을 뿐 아직까지 불화수소 수출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점검한 데 이어 28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종합적인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현 기자 / 임성현 기자 /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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