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절차 우대국가 목록) 배제 조치를 강행하며 한일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11월 내 갈등해결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일 양국 정상이 각각 강력한 반일 국민 정서와 평화헌법 개정 등 국내 정치적 이유로 타협안을 제시할 명분이 없는 만큼 미국의 중재는 양국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11월 직전인 9월 하순에 열리는 뉴욕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물밑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27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쪽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진지하게 (협상으로) 돌아오면 고맙겠다”면서 “(한일) 양측이 입장을 분명히 했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들(한일)이 지금 관계 재건 시작을 할 수 있게 시도하는 데 여전히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한일 분쟁이) 이 정보공유 합의(지소미아)의 지속 가능성을 상당히 해쳤다”면서도 “완전히 가망이 없는 건 아니다. 바라건대 회복될 기회들이 있다”고 희망했다.

또 다른 국무부 고위 당국자도 미국이 한일 간 실무 수준의 대화 지속에 기운을 얻었다면서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이 갈등 해결을 촉구한 것은 한미일 삼각 동맹의 균열이 트럼프 행정부의 동북아 전략을 훼손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3각 정보공유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시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지소미아 협정 종료 시한인 11월 22일까지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한미일 삼각 동맹의 ‘리더격’이면서도 그간 방관자적 태도를 보여온 미국이 지금이라도 한일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극단적인 배수진을 치게 된 데에는 한일갈등 중재에 나서지 않은 채 폭탄 방위비 청구서 등 희생만 요구하는 미국에 대한 서운함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내에서도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11월 내 한일갈등 해결을 위해 일본이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수 있다는 중재안이 거론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조야에서도 한일갈등 악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한국 화이트리스 배제 조치를 강행한 이날 “한 번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도 좋다. 한일 정상이 대화를 피하지 말고 회담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양국 정상이 과열된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인 국익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미 한국에서 관광과 소비 면에서 ‘일본 이탈’이 확산하고 있으며, 일본의 제조업계는 복잡해진 수출 절차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할 처지에 직면해 있다”며 “민간의 경제활동에서는 양국 모두 서로에게 상처를 입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한일 정상 간 만남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한일갈등 해결 촉구가 다음 달 예정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 당국자들은 한일 갈등의 시작이 일본의 수출규제였음에도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AFP 통신은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한일갈등의 일련의 일들이 청와대와 일본 내 인사들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청와대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이 이 (지소미아 종료) 결과에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입장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AFP통신은 “한국은 미국을 통해 여전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하지만 또다른 미국 당국자는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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