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

북한이 지난 24일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가 25일 오후 공개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이 방사포를 뒤로 하고 활짝 웃는 모습. 김 위원장 뒤로 최근 북한 신무기 개발의 핵심으로 관측되는 전일호 군 상장이 따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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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의 최근 고강도 대남 비난의 목적이 한미연합훈련의 일시적 중단이나 축소가 아닌, 한미훈련의 영구적 중단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안제노·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평화전략연구실 박사는 27일 '한미연합연습 종료 이후 남북관계' 보고서에서 "만일 북·미대화와 남북대화가 진전되어 어떤 좋은 합의를 도출하여 이행의 흐름을 타더라도 주기적으로 한미연합연습이 개최되면 합의 이행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북한의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의 규모, 기간 그리고 훈련방식의 조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무조건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한미연합연습은 정세와 관계없이 '최고존엄'에 대한 훼손과 더불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화를 내야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개최되면 한미연합연습 중단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의 합의문에 한미연합연습 중단 문제를 확실히 못 박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남 비난에는 한국에 대한 군사전략적 우위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다양한 발사체의 사정거리가 한국의 전역을 겨냥한 점을 들며 "한국과 주한미군의 핵심 군사기지와 시설을 한순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래식 능력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북한의 기선제압과 신중함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새로운 협상라인은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라면서 "실무협상 이전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치밀한 준비와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여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