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관계장관회의 주재 “WTO 제소 차질없이 진행”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강행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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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를 시행한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몹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일본을 향해 “대화에 성의 있게 임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며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앞서 “사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나, 일본은 끝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을 강행했다. 이 총리는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 관계의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 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대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시행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총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특정 국가 과잉의존을 확실히 탈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도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대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이낙연 총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며 △소재ㆍ부품ㆍ장비 R&D에 3년간 5조원 이상 투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수행기관 선정절차 간소화 △산학연구협의체 운영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