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지소미아, 공은 日에 넘어가..정찰위성 차세대잠수함 등 필요"(상보)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 조치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8.28. pak713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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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8일 일본이 자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실제 시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와 연계시켰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데에 이같이 말했다. 또 "한미동맹은 66년간 뿌리내린 거목"이라며 "한일 GSOMIA가 종료되었다고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안보위협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며 "고노 외상은 어제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어제 국무총리께서는 한일 GSOMIA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이라며 "한일 GSOMIA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정부는 한일 GSOMIA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가 스스로 핵심 기술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보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다면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군정찰위성, 경항모 및 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된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 조치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8.28. pak713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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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은 미국이 한일 GSOMIA 종료에 '실망'이라고 표현한 것은 "미국은 GSOMIA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GSOMIA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한 번이 아닌 두 번 담당했던 장본인으로서 당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감기약이 10만원으로 상승하고, 맹장 수술비가 900만원으로 오르고, 광우병 소고기가 유통되며, 스크린 쿼터 폐지로 우리 영화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과는 반대였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와 통상이 다르다는 점은 저도 잘 안다"며 "그러나 지정학적 요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일 지소미아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존 미국을 매개로한 3국이 티사(TISA)를 통해 정보공유가 여전히 가능하다"며 "주한미군에게 위협이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고위 인사들이 지소미아 종료를 알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한 데에 "(블루)하우스 대 (화이트)하우스 차원에서 안보실장급에서 9번 통화했다"며 "오해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미국 내 각급 인사들의 의견 표명은 미 정부의 정보활용에 따른 결과이지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는 인식이다. 한미 NSC가 긴밀히 소통했다는 게 전제다.

한편 김 차장이 경항공모함, 차세대잠수함 등 자체 안보역량을 강조한 것이 미국 무기구매를 시사했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뜻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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