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오종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09~2010년 일본 민주당 정부를 이끌었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 참석해 현재 한일관계 상황을 '정랭경랭'(政冷經冷·정치와 경제 양면에서 냉랭하다는 의미)라 표현하며 한일갈등 해법을 논의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래 1991년 야나이 준지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개인 청구권 자체는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며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과거 일본 정부의 정식 견해였다"고 설명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현재 일본 정부의 견해는 과거 일본 정부의 입장과 부딪힌다고 지적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징용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현재의 우경화 풍조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는 과거 일본 정부의 견해와 모순된다. 일본 정부는 1991년의 견해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당국자 간에 조속히 협의할 것, 필요하면 한국은 수출관리제도를 개선할 것,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보복을 중단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그에 근거해서 냉정히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기준으로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1993년 고노 담화 등을 더한 새로운 행동선언을 한일이 함께 작성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이어진 일본 민주당 정권의 첫 총리로서 2009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재임했다. 평소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지론으로 피력해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