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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외교부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 와해는 지나친 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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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외교부가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한미 간 입장차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억측이며 지나친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당초 미국 측은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 왔기에 이번 종료 결정에 따라 실망감을 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한미동맹이 와해될 수 있다는 일부 견해는 억측이며 지나친 비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관계가 현재와 같이 상호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한 것은 그간 양국 간 항상 정책적 견해가 같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양측이 동맹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 변화하는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지소미아 결정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한미동맹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더욱 굳건한 관계로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의 주도적 안보역량을 확대해 동맹의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정부가 종료 결정을 미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간 한미 간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계속될 경우 지소미아 종료를 포함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는 등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에도 미국 측에 이번 결정의 불가피성을 재차 설명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또 전날 이뤄진 조세영 1차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의 면담과 관련해선 “두 사람은 정기 및 수시로 만나 한미 양자관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외교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 오고 있다”며 “어제 면담 역시 이런 정기적인 만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치’라는 단어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차관은 이번 면담에서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간다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설명하고, 한일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양국 간 현안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코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미국 측과 공유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또 해리스 대사가 한일 간 외교적 노력을 통해 현안의 해결방안이 조속히 모색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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