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며 밖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쪽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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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보고 그만두라는 것 아니냐"

후임자(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상기(67) 법무부 장관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쾌감을 드러내자 한 검찰 고위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박 장관은 5일 검찰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꺼내들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사후에 알게됐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나에게) 사전 보고하는 것이 맞았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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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기에 윤석열(59) 검찰총장이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전에 법무부에 알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박 장관의 발언에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청법에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순 있어도 수사 사전보고에 대한 내용은 법에 단 한 줄도 없다는 것이다.

"조국을 대신해 윤석열에게 그만두라는 것""민간인인 조국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하라는 것"이란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4일 서울 종로구 원서동 노무현시민센터 건립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있다.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은 조 후보자 아내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자인 동양대 총장에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 김두관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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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사전보고 '5공 때 잔재'란 지적도

박 장관이 언급한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사전 보고도 검찰청법이 아닌 법무부 시행령인 검찰사무규칙에 나오는 내용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종민 변호사는 "해당 시행령은 정부가 검찰을 통제하던 전두환 정부에서 만든 것"이라며 "촛불정부가 5공의 잔재를 청산하기는커녕 그때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뿐 아니라 지난 3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 후보자 수사 보도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거나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야당 의원에게 유출된 사건에 대해 수사 지시를 내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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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조국 수사 뒤 수사개입 발언 잦아져

박 장관은 평상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말을 아껴왔지만 조 후보자를 비롯해 검찰이 현 정권을 겨누는 수사를 할 때면 사건 관련 지시나 발언이 유독 잦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서울동부지검에서 현 정부를 겨누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할 때도 전국 검찰청에 "피의사실 유출을 주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수사 관련 보도가 본격적으로 나오던 시점이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정권이 수사팀에게 일종의 경고를 한 것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문제로 삼은 경우가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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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천정배·김종빈 충돌 반복되나

일각에선 박 장관의 최근 수사지휘권 발언이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의 불구속 수사 여부를 두고 충돌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김종빈 검찰총장의 갈등을 떠올리게 한다는 말도 나온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2006년 5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선거 공판을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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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 당시 총장은 천 장관이 강 교수를 불구속수사하라고 지휘하자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부당하다며 유감을 표명한 뒤 사표를 제출했다. 장관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흔든다는 것이었다.

천 전 장관은 『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란 책에서 "검사들이 검사도 아닌 정치인이 왜 우리에게 관여하느냐. 그런 이유로 반발했다.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기였다"고 썼다.

2005년 10월 18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천정배 장관이 오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강정구 교수 불구속 지휘를 둘러싼 검찰총장 사퇴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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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 관계자들은 "특정인에 대한 구속 여부까지 장관에게 지휘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댓글조작 수사를 했을 때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부당한 개입을 하고 있다는 폭로를 하며 법무부와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이어질수록 특정인의 구속·기소 여부를 둘러싸고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처럼 집권세력과 검찰이 충돌하는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본격적인 충돌이란 것이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5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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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가족들 영장청구 배제못해

검찰은 조 후보자의 아내와 조카 등이 개입한 각종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범죄 혐의가 짙다고 보고있다. 검찰 내부에선 조 후보자의 아내와 다른 가족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조 후보자 역시 연루 단서가 확인되면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현재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선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내에선 자신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강도높은 수사를 받거나 구속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런 입장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란 반응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검찰 개혁을 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쿨하게 수사를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정부가 바라는 진정한 검찰개혁 아니겠냐"고 말했다.

박태인·김수민·정진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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