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수사’ 갈등 심화/ “제왕적 총장” “특수부 권한 남용”/ 여권의 검찰 수뇌부 공개 비난에/ 檢, 내부 격앙 속 즉각 대응 자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뇌부를 향한 여권의 공개 비난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인사 협박’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팽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검찰은 공개 대응을 자제한 채 “수사는 혐의점이 나오는 대로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즘 검찰이나 후보 검증 관련해 이런저런 움직임을 보자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했던 ‘이쯤 가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말이 생각난다”며 “최근 (조 후보자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언론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님의 의사에 대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왕적 검찰총장인 것 같다”며 “(검찰이) 무슨 의도인지 밝혀지겠지만 검찰이 정상을 찾았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조국)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장관으로서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이날 “권력기관은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넘어 계속 권한을 행사하려 든다”며 “검찰 특수부의 힘을 그대로 둔 채 검경 수사지휘권 조정만 하려는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에 비판적 입장인 게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또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지금처럼 특수부 검사가 모든 지휘 보직을 차지하면 권력기관 속성상 권한 남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여권의 공개 불만 표출 대상이 윤석열 총장과 수사를 지휘하는 특수부에 집중되면서 사실상 검찰 수뇌부 및 수사를 진행 중인 특수부 검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성 성격을 띤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할 뿐”이라며 “법대로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건호·남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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