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임명 분수령 / 文, 조국 임명 강행하나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광화문 앞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져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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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는 이르면 국회 청문회 다음날인 7일 이뤄질 것으로 일부에서 예상됐지만 문 대통령의 결심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7일 0시부터 임명 재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지만 8일 늦은 시간까지도 임명 재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지난 6일 오후 귀국한 문 대통령은 귀국 직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간략한 구두보고를 받은 데 이어 7일에도 관련 보고를 계속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못지않게 청와대 핵심 참모들도 고민을 거듭했다. 8일 오후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현안점검회의가 열렸고, 언론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했다. 추석 연휴에는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르면 9일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개최하는 수석보좌관회의 일정을 9일 오후에는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 재가를 낼 경우 임명장 수여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오후 일정을 비워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청문회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의 진위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 6일 청문회가 열리던 날 밤에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해 임명 여부 결정 시 가장 신경 써야 할 핵심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검찰의 압수 수사가 오히려 대통령의 선택을 좁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해 문 대통령이 물러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를 접으면 검찰에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럴 경우 사법 개혁 등 정권 후반기 개혁의 동력 자체가 사라질 것으로 여권에서는 보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법무부와 검찰이 공정한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사법 개혁을 완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더구나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의 '조직적 거부'가 확인돼 오히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비대해진 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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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 입장을 사실상 재확인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 임명을 적격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홍 수석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큰 변화가 없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대표는 이날 저녁 총리 공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정례 비공개 당정청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당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여론과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정권 후반기의 핵심 정책과제가 '사법·검찰 개혁'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증 과정에서 도덕적인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부인이 기소된 상태에서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겠느냐며 이제라도 물러나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여론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권이 바로 위기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임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찰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내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임명 강행으로 결론이 내려진 상태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결정적인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임명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편한 동거도 정권 차원에서 불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윤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주목된다. 검찰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권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명령에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졌던 것과 같은 선택을 윤 총장이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이 버틸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에 맞서서 조직의 이익을 지켜내는 역할을 할 것이란 얘기다.

[김기철 기자 /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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