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왼쪽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윤석열호(號)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에 대한 비판은 삼가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윤 총장의 이름을 공개 거론하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비판하는 경고장을 날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신뢰한다"면서도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의 명령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 신임 장관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 원내대표는 "검찰 정치가 다시 시작된 게 아니기를 지금도 바란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사실이 유포된다는 의심만큼은 정말 지우기 바란다"며 "불과 열흘 안팎의 짧은 시간에 30여건이 넘는 피의사실 유포 흔적에 대해 검찰이 한번은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검찰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검증권한 침해와 수사기밀유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윤석열 총장 임명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기대 높아진 상황에서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고리로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다만 윤 총장은 민주당이 "적폐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적극 두둔했던 인사라는 점에서 직접 비판은 삼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창원 원내부대표는 "검찰은 정치권력과 재벌 및 법조권력 등 기득권 부패 범죄 비리도 조 장관의 가족과 관련자 수사 만큼 엄중히 수사하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혐의와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에 똑같이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병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권도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겠다'고 선언하며 국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 '윤석열 검찰'이지만 출범 두 달도 되지 않아 정치검찰의 민낯을 드러냈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정치 개입'과 '개혁 저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에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조 장관 청문회를 계기로 민주당은 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 조성에도 나섰다.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보다는 개인과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로 청문회가 변질돼 반드시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조 장관 청문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며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한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 제도의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며 "청문회는 국회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적 역량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자리이지만 지난 3주 동안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 검증은 뒷전인 채 후보자 가족에 대한 신상털이 광풍에만 매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결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22차례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후보자 검증이란 본질은 사라지고 당리당략, 정치공세, 인신공격의 장으로 청문회가 전락한 상황을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고용진 원내부대표도 "가족의 신상이 털릴까 두려워 역량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고위공직을 기피하면 이는 명백한 국가적 손실"이라며 "이는 현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정권에서도 문제였고 다음 정권에도 되풀이될 문제"라고 말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나는 검찰주의자 아닌 헌법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수사와 관련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수사'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헌법정신에 입각한 수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대검 간부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일각에서 나를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다"라는 취지의 발언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검찰 조직 우선주의에 빠져 조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제동을걸기 위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과 달리 헌법정신에 담긴 공정성과 균형성에 입각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윤 총장은 또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진행된다는 지적에도 최근 대검 간부들과 식사자리에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윤 총장은 다만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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