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강행에 대해 “조국(장관) 사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편적 양심과 상식의 문제”라며 “그동안 우리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던 희뿌연 안개가 걷혀졌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들은 이른바 ‘86세대’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세력에 대한 부채의식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며 “86세대들이 역사발전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한 것이 아닌 점을 국민들이 이제 깨달았고, 선악의 이분법구도에서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삭발을 한 데 대해 “지난주에 양심적인 진보성향의 학자들이 나한테 ‘나라가 너무 걱정된다. 힘을 합쳐 극복해야하지 않느냐’고 말해 고심 끝에 결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권력을 두려하지 않은 검사로 대단한 용기와 배짱을 가진 분”이라며 “한편으론 너무 독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지만 전반적으로 수사를 잘하고 있다. 우리도 간섭하지 말고 열심히 하도록 보장해주자. 특검 주장도 지금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하는 것을 보면 검찰이 가야할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다”며 “윤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삭발하고 있다.

- 삭발을 한 이유는.

“난생 처음으로 삭발을 했다. 현 정권은 그동안 전 정권의 온갖 적폐청산을 하며 지나칠 정도로 정치보복을 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봐 줄 수 없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든다. (조 장관이) 기소는 아직 안됐지만 주변 가족들은 기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아직 기소가 안 됐으니까 장관을 해도 된다는 발상은 우리나라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다. 보편적인 양심과 거리가 멀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해버렸나. 삭발을 고민 끝에 한 것은 지난주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이 나한테 지금 상황을 개탄하더라. 슬퍼하더라. ‘나라가 너무 걱정된다며 힘을 합쳐 이런 상황 극복해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들은 진영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이 상식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걱정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같은 방향에서 싸워야한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가졌다. 조국 사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편적 양심과 상식의 문제라고 판단한다.

단순히 조국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국민 눈을 가리고 있던 연무, 희뿌연 안개가 걷혀졌다. 국민들은 소위 말해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86세대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세력에 대한 부채의식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그들이 역사발전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한 것이 아닌 점을 이제 국민들은 알았다. 선악의 이분법구도에서 벗어났다. 탄핵과정에서 우파는 나쁘다는 선입견이 형성됐는데 민주당 등 진보세력은 무능한지는 몰라도 깨끗하고 도덕적이며 양심적이라는 것이, 사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구도에 국민들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내부(민주당)에 있으며 다 봤기 때문에 그 구도에서 일찌감치 나온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이거는 아니다’고 경고했다. 국민들은 안개에 가려 있어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조국 사태를 계기로 그 실체를 보며 부채의식에서 벗어났다. 안개가 걷힌 것이다. 이분법에서도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조국 한 사람이 아니라 그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대응하는 여당과 청와대의 태도는 기가 막힌다. 그들은 비양심적이며 비상식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들이 개혁을 말했는데 국민들 눈에는 오히려 반개혁 집단과 기득권 세력으로 비쳐졌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의를 내세운 정의당이 금배지를 위해 불의와 타협하는 적나라한 모습을 보였다

조국 사태는 큰 역사적 변곡점이라고 본다. ‘86세대’ 운동권 출신 민주화세력이 주도해 왔던 87체제를 이제는 청산, 끝내야한다. 86, 87세력의 민주화의 그늘, 분위기에서 벗어나야한다. 그들이 우리사회에 주류가 돼 사회전반을 지배하고 끌어 오고 문화정서적으로 지배해 왔는데 그 담론과 정서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 심지어 반체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을 보며 그들의 젊은 시절에 취기어린 주장이 아니었을까하는 막연히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50대가 됐으니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을까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의 면면과 그 주장하는 내용을 보며 아직도 과거의 논법, 그 시대의 이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많은 부문에서 그런 것을 보여주었지만 조국 사태를 보며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이게 아닌데’ 하고 생각하다가 실체, 민낯을 이번에 알아버렸다. 이제 87체제를 청산해야한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내년 총선이 있다.”


- 조국 장관 강행 임명에 대한 입장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장관)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 한 몸인 것을 알 수 있다. 굉장히 비양심적이며 비상식적인 임명을 해버렸다. 국민들은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단한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더 큰 과제를 던졌다고 봐야한다.”

-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현 집권 세력은 추석 때 조국(장관) 문제를 그냥 뭉개고 지나가자. 그러면서 검찰에 계속 압력을 넣어 수사도 뭉개도 지나가자는 것 같다. 비록 임명이 강행됐지만 막는데도 한계가 있었지만 좌절하면 안 된다. 나는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라, 힘내라는 메시지를 줄 것이다. 함께 싸우자, 다시 결기를 다지자. 우리는 저항을 한다. 유튜브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추석 때 고향인 부산에 가서 이 같은 내용을 시민들에게 호소할 계획이다. 많은 분들이 격려 전화를 했다. 행동하자는 얘기를 많이 주셨다. 대여 투쟁위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고 결국은 거대한 한줄기를 형성할 것이다. 그 과정에 내가 역할이 필요하면 할 것이다. 진영을 넘어서서 저항해야한다. 우리사회의 보편적 양심과 보편적 정신을 바로 잡고 성찰하는 대국민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보편적 기준과 상식, 양심, 체제를 고민했는데 조국 사태로 촉발이 됐다.

진영을 넘어 많은 젊은이들이 가치에 혼동을 느끼고 있다. 젊은이들이 그동안 저들이 주장하는 정의, 공정, 자유, 나라다운 나라 논리에 끌려 다녔는데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다. 젊은이들과 토크 콘서트 등으로 소통하며 전국 투어를 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대안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도 병행 할 것이다.”

- 검찰 수사를 어떻게 보나.

“ (정권)핵심세력과 (검찰) 갈등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수사는 산에서 눈덩이가 굴러오는 것과 같다. 갈수록 눈덩이는 더 커질 것이다. 이 눈덩이를 막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검찰총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이 돼 가고 있다. 옛날과 달리 그들의 말대로 검찰, 특히 젊은 검사들이 스스로 검찰의 독립성에 자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검찰 개혁을 외쳐댄 그들이 검찰을 압박하는 모순적 행태에 대해 내가 짐작컨대 검찰내부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잠재돼 있다고 본다.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무마하려고 섣불리 했다가는 본인이 내부 장악력을 잃고 도태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쉽게 타협할 수도 없을 것이다. 정권 핵심세력들은 조국(장관)을 향해 계속 조여 오는 그물을 떨쳐내려고, 누르려고 할 것이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수사 정황 등을 보면 민주당 게이트, 범여권 게이트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연루된 몇몇 인사들의 이름이 흘러나왔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범여권 핵심층, 민주당 관계자 등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의 범위 확대를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검찰 수사를 평가하면.

“지금은 초기 단계다. 입시와 관련해선 윤곽이 드러났다. 총장 표창장, 논문을 확인하면 문서 위조라든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 자료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논문은 문제가 있다. 저자는 조작된 것이고, 표창장은 가짜가 아닌가. 그것은 이미 밝혀진 것이다. 기소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그것을 갖고 입학을 하는 모든 행위는 허위이며, 위계다. 거기엔 (조국 장관)부인이 상당한 역할을 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인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죄질이 안 좋다. 증거를 계속 은폐하려고 했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증거은멸 시도를 했다. 조국(장관)도 사모펀드 등 다른 것들로 연루되지 않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결국은 큰 사건으로 발전할 것이다. 국민들 정서상으론 입시가 더 크지만 검찰 수사측면에서 법적 처리, 위법성은 사모펀드 등이 훨씬 크다. 사모펀드 등 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그것 하나뿐이었을까. 조국 뿐이었을까. 시중에 그런 식의 잘못된 방식으로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가져가는 수많은 사기꾼들이 있고, 또 그들과 결탁한 정치권 인사들이 좀 있다고 본다. 검찰이 이번 기회에 사모 펀드와 유사한 펀드를 일망타진을 했으면 좋겠다. 정권은 유한해 터지게 돼 있다. 시간이 문제다. 이번에 덮어도 1년 후 다시 나올 것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가.

“내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어느 누구 편에 서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의 기준이 있는 것 같다. 헌법적 가치라고 말했는데 적법성, 준법여부, 양심을 기준으로 거기에 위반되면 내편, 네편을 가리지 않고 다 문제를 삼는다, 한마디로 타고난 검사다. 기질과 성격 자체가 타고난 검사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군인이든 그래야한다. 자기 일에 충실해야하고 누구 편이냐에 따라 달라서야 되겠는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검찰개혁이다. 정치권 입장에서는 (윤 총장이)피곤하겠지만 우리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의 수사를 존중하고 보장을 해주어야한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웬만하면 어떤 청탁이나 이해충돌행위, 위법, 탈법을 감히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매우 깨끗하고 개혁적인 정치가 조성될 수 있다. 윤 총장의 수사를 보면 검찰이 가야할 길을 가고 있다. 이런 것이 검찰개혁이다. 윤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세우고 있다. 공수처를 말하는데 공수처는 검찰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지배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저들이 말하는 공수처에 굉장히 의심할 것이다. 검찰 개혁을 그토록 외친 저들이 검찰 수사에 자꾸 압력을 넣는 것을 본 국민들은 공수처는 검찰을 지배하기위한 것이 아니냐고 그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이 윤 총장에게 박수를 보내며 성원을 하고 있다. 윤 총장은 현직(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한데 이어 지금도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윤 총장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은 검사로 대단한 용기와 배짱을 가진 분이다. 한편으론 너무 독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지만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 우리도 간섭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도록 보장해주자. 지켜보자. 특검 주장은 지금 안했으면 좋겠다.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조국이 장관에 취임해 혹시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압력에 굴하는 모습을 안 보였다. 특검 수사는 한계가 있다. 일선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는 인프라를 더 갖고 있다. 특검은 한시적이며 인프라 등에 한계가 있다. 검찰이 수사를 잘 못하면 나중에 특검을 요구할 꺼야 정도의 경고 정도는 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는데 힘을 빼면 안 된다. 국회라도 박수치며 지켜봐야한다.”

- 내년 총선에 출마지역은.

“부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 87체제, 87시대를 바꾸고 싶다. 포스트 86세대로서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싶고,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다. 이제는 86, 87세대 정치, 꼰대 보수스타일의 정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에 세대교체가 일어나야한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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