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민 한 사람당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749만9000원으로 올해보다 9만8000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이면 853만1000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증가율 둔화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000원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계청의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1000명(중위추계 기준)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000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1인당 세부담 740만1000원과 비교해 9만8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비율로는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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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세 부담은 2023년까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행안부, 통계청 전망치를 이용해 추산한 결과 1인당 세 부담은 2021년 780만2000원, 2022년 816만5000원, 2023년 853만1000원일 것으로 예상됐다. 2023년의 세 부담은 올해보다 113만원 늘어난 것이다. 증가율은 15.3%다.

1인당 세 부담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증가율 둔화다. 통계청에서 내놓은 장래인구 특별 추계를 바탕으로 본 인구 증가율은 내년에 0.14%를 기록하고 이후에는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전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상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예상치는 내년에 3.8%, 2021~2023년에는 4.1%다. 인구 증가 속도가 확 둔화되면서 분모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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