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원내대표·조정식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금주 중 검찰개혁 당정협의 개최”…이르면 18일

“‘조국 정쟁’ 멈추고 민생 돌보라는 여론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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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등과 관련한 추석 민심을 전하며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조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이고 조 장관은 법무행정 총괄과 검찰개혁 이끄는 데 분명한 적임자”라며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 제도적 완결 위해 역량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조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검찰개혁을 하는 데 필요한 인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금주 중 당정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당정협의는 이르면 18일에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정부에서는 조국 장관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당정협의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국회 입법조치와 관련된 논의뿐 아니라 조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정치개입, 수사기밀 유출과 관련한 공보준칙 강화 등 국회 입법과 관계없이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석 민심과 관련해 ‘조국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보라는 여론이 많았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검찰 수사 중이니 검찰 수사에 맡기고, 정치권과 국회는 무엇보다 이제 자기 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았다”며 “추석 연휴 이후 바로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회는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먹고사는 문제, 민생에 집중해서 대책 마련하라는 주문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회가 민생을 돌볼 수 있도록 ‘조국 블랙홀’이라는 정쟁의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과 함께 정쟁 멈추고 민생 돌보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민생경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마련 △빅데이터경제 3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수소경제육성법, 유턴기업지원법 등 마련을 통한 경제 체질혁신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불합리한 갑을관계 개선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가맹사업법, 유통사업발전법 개정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등 주요 민생 입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남 이지혜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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