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일본을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합니다.
산업부는 지난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고, 결재와 관보 발행 등의 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 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하는데, 가 지역에는 미국과 일본 등 29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 지역으로 세분화합니다.
가의 1은 기존 백색국가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가고, 가의 2에 일본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안서현 기자(ash@sbs.co.kr)
▶ [인-잇] 사람과 생각을 잇다
▶ [기사 모아보기]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 수사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