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시 비율 확대가 아닌, 학종 개선을 중점으로 할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하지만, 여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이 기회에 정시 비율을 최소 50%로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능, 공정성 시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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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서 정시확대추진 학부모모임,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 회원들이 수시 전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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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A의원은 "학종은 교내상 남발, 자기소개서 베끼기, 봉사활동 시간 조작,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올리는 문제 등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내 의원들끼리 의견을 나누면, 정시 비율을 30%(공론화위 권고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당내 '정책통'으로 불리는 B의원 등도 정시 확대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학종의 문제점이 개선돼온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수능은 점수로 계산되니 공정성 시비는 없지 않느냐. 학종은 정성 평가이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종을 수용할 만한 문화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정시 비율을 50%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부모가 학생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변질돼 운영돼왔다는 인식이다.
C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 핵심 정책은 한 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 아니냐. 학종 비율이 높다는 건, 3년 내내 관리를 하지 못한 학생의 기회는 없애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 "공론화위 결정대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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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 등이 지난 6일 오전 대입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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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6일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국회 교문위원회 소속 민주당 D의원은 " 학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종을 좀 더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며 당시 분위기를 회상했다. 그는 이어 '6일 이후 정시 확대 관련 분위기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분위기 변화는) 없다. 정시 확대는 더 얘기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당정청은 공론화위의 결정이 나온 만큼, 수능 문제를 다시 논할 상황은 못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 지난 2018년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위원회에 대입제도 개편을 맡겼다.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30%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결과물을 도출해냈다.
D의원은 "법률상 '대학 입시 4년 예고제'로 돼있기 때문에 더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그 사이 제도가 많이 바뀌어 더 바꿀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 누구 하나 때문에 바꾸면 전체가 혼란스러우니 진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시 비율을 확대하면 사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여당 교육위 의원은 "수능 비율을 높이면 학원을 많이 가지 않겠냐. 학종 잡으려다가 사교육이 커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각 대학이 '정시 비율 확대'에 반대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요구하고 나서는 것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정시 확대 논의는 안 해
문재인 대선 후보 당시 교육 분야 공약 중 '대학 입시 전형'과 관련한 사항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됐다. ▲대학 입시 단순화(학생부 교과전형·학생부 종합전형·수능전형 3가지로 단순화, 사교육 유발하는 수시전형 대폭 단순화) ▲학교 교육 정상화 위한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추진,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검토, 예측 가능한 입시가 되도록 대입 법제화 추진) 등이다. 수시 전형은 단순화하면서도, 수능의 비중 또는 중요도는 낮추는 안이 마련된 것이다.
대부분의 여당 교육위원들이 정시 확대 논의는 더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한 여당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이 문제가 있으니 정시를 높이자는 것은 상식이라고 본다"며 "우리(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한번 결정한 것은 못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당내 '대입공정성특위(가칭)' 꾸리기로
학종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대신 당내에 '대입공정성특위(가칭)'을 꾸리기로 했다. 여당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추석연휴가 지난 이후 특위를 꾸릴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 정당 간 논의가 아닌, 각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로 확대해 학종 개선 방안을 심층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에 학교 관계자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해,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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