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개막

한국당 “조국 국감 만들겠다”

해임건의안·국정조사·특검 통해

사실상 ‘총선 전초전’ 치를 태세

민주당 “일하는 국회 돼야”

“처리된 법안 30%…국민 실망”

블랙홀 빠져나와 민생국회 전략

사상최대 예산안·민생 법안 산적

조국-법안 연계땐 파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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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시작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는 ‘조국 대전 2라운드’가 될 전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해온 보수 야권이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를 사실상의 ‘총선 전초전’으로 치르려는 자유한국당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최대 호재’다.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면서 ‘조국 이슈’를 정기국회 기간 내내 끌고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당은 조 장관이 나오는 국회 대정부 질문부터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에서 “정기국회는 야당 편”이라며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를 ‘조국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조국 파면 관철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며 “조국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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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조국 대전’으로 비화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여당은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강조하는 전략으로 맞설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처리된 법안이 (전체의) 30%로 20대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일 안 하는 최악의 국회’로 혹평을 받고 있다”며 “국민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블랙홀에서 국회가 하루빨리 빠져나와 민생에 힘쓰길 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생 문제와 더불어 조국 청문회에서 나온 교육개혁, 공정성 강화 같은 시대적 요구에 답하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해임건의안·특검·국정조사 등 야당의 정쟁화 시도에는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7일 열리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부터 ‘정쟁 종식’과 ‘민생을 돌보는 정치’를 강하게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하루 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링’ 바깥으로 나가려는 여당을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질 게 확실하다. 23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대정부 질문 역시 마찬가지다. 나흘에 걸쳐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보수 야권은 모든 현안을 ‘조국 논란’과 연계해 이슈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원대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과 자영업·중소기업·청년 지원 법안 등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수파가 ‘조국 특검’ ‘조국 국조’와 법안 처리를 연계할 경우 파행이 불가피해진다. 조 장관 해임건의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만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지만, 보수 야권은 이를 지지층 결집의 카드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여당 역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미나 김규남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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