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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통일부 “남북 당국간 소강국면이나 민간접촉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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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회 외통위 업무보고…“교류협력 재개 대비”

-“식량지원, 北 공식입장 확인 안돼 준비절차 잠정중단”

헤럴드경제

통일부는 16일 국회 외통위 업무보고에서 남북 당국간 교류협력은 소강국면이지만 민간 차원의 접촉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장관이 지난 13일 추석을 맞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합동경모제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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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16일 남북 당국간 대화는 소강국면이지만 민간 차원의 접촉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교류협력 추진방향과 관련해 상황관리와 정책추진체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북한은 최근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우리 군의 미국산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A를 비롯한 신형 무기체계 도입을 빌미로 남측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외면했다고 주장하면서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 대남 비난공세를 펼치고 있다.

다만 내달 15일 평양에서 예정된 카타르 월드컵 남북예선전과 내달 하순 역시 평양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와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역도연맹 차원의 협의는 진행중이다. 또 지난 7월 필리핀에서 열린 2019 아태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와 지난 8월 체코와 독일에서 각각 진행된 제14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와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총회 등 3국에서 치러진 국제행사를 계기로 한 민간 차원의 접촉도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접촉 신고 수리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대북연락 등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기준으로 올해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 건수는 458건에 달한다.

통일부는 향후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철도·도로 연결 추진, 2020올림픽 단일팀 구성, 2032올림픽 공동유치, 태봉국 철원성 등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 산림협력 등 남북 당국간 합의사항 이행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민간과 지자체 교류협력 역량 강화, 대북연락 등 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비핵화·북미관계의 선순환전 진전 강화라는 기존 방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할 것”이라며 “당면해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의 지지 확대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를 지자체와 국민 참여형으로 추진하고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화합·평화·번영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기념행사는 전국 8개 광역시·도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평화경제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형식의 ‘평화열차’ 운행과 평화음악회·전시회 등 국민참여 프로그램 중심의 기념식으로 진행된다.

통일부는 아울러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지원은 북한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아 준비절차를 잠정중단한 상태라면서 향후 북한의 입장을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대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안보 상황과 분리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부족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유관부처 공동실태점검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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