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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효과로 가계소득 증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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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 통해 밝혀

"가계소득 늘리는 정책 일관성 갖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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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갈수록 확대되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에 대응 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가계 소득을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 시키는 정책도 일관성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 수당 확대 등의 정책 효과로 근로 소득과 이전 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거둔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언론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격차가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지만 문 대통령은 전체 가구의 소득이 높아졌고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5분위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선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당초 예상했던 15만 명을 넘어 20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을 늘려나가는 한편 내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세계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나가겠다는 정책 의지도 일관성 있게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두 달여간 정부의 총력 대응과 국민의 결집된 역량이 합해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소재·부품에서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범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시작"이라며 "더욱 힘을 모으고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를 강한 경제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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