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의 국가유공자 공상(公傷) 판정 사실이 알려지자 17일 정치권과 보훈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이 커지자 하 중사 공상 판정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보훈처는 하 중사 공상 판정의 근거가 됐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보훈심사위원회가 군이 하 중사에게 내렸던 전상(戰傷) 판정을 공상 판정으로 뒤집은 것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하 중사 공상 판정을 낸 보훈심사위 위원 전원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훈처에 보냈다. 상이군경회는 "이번 결정은 좌파 성향의 보훈심사위 위원들의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신성한 국가유공자 심사를 그들에게 결코 맡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 중사는 물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적법하게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보훈심사위 위원들의 전원 교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역시 이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는 반발이 계속되자 "현재 (하 중사에 대한) 의결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보훈심사위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날 "보훈처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 몸바친 영웅의 명예마저 폄훼하고 있다"고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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