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Stand or die(지키지 못하면 죽음뿐)."

6·25전쟁 당시 미 8군 사령관이던 월턴 해리스 워커(1889~1950) 장군이 한 말이다.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그는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한국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다. 6·25전쟁 당시 미군은 180여만명이 파견되어 사상자가 13만여명 나왔다. 휴전 직후 맺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북한군 침략 시 미군이 자동 개입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근간으로 하는 한·미 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 도발을 억제할 뿐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고 호혜적인 혈맹으로 발전했다.

최근 한·미 동맹에 균열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 비핵화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대규모 연합 훈련이 폐지되고 대신 규모를 축소한 대체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 연합 훈련에서 '동맹'이라는 명칭까지 삭제됐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에만 10여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갔다.

국제 관계에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특히 21세기 들어 국제 관계에서 이념보다 실리가 중요시되면서 한반도는 강대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미 동맹은 북한 억지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안보를 지키는 근간(根幹)이다. 동맹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관리하고 가꾸어야 한다. 아무리 견고한 동맹이라도 소홀히 관리하면 깨지고 부서지기 쉽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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