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희 국민대 교수가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환경 조성 방안' 세미나에서 구글의 법인세 비용을 추정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미디어경영학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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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구글의 국내 세금 회피 규모가 2017년 기준으로 최소 1068억원, 최대 1891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18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환경 조성 방안' 세미나에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구글 싱가포르 법인의 회계자료 등을 기반으로 이 같은 수치를 추정해 발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17년 구글의 한국 매출은 1조8118억~3조21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법인세 비용은 1068억~1891억원이다. 지난해 구글의 국내 매출을 4조9000억원대로 추정한 바 있는 이 교수는 시장조사기관 자료에 의존했던 기존 연구를 보완해 이 같은 수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구글세 논의가 전 세계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구글의 법인세 규모를 추정한 적은 없다"며 "세금을 회피해 비용을 절감하는 구글과 국내 플랫폼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미나 사회를 맡은 이상우 연세대 교수는 "구글의 세금 회피는 순이익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낸다"고 진단하며 "회피한 세금은 연구개발(R&D) 투자나 인수합병(M&A)에 활용돼 국내 사업자와의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들 역시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구글이 회피한 세금은 2017년 국내 스타트업계에서 진행된 가장 큰 투자 3건과 맞먹는 규모"라며 "구글세를 당장 걷자는 공허한 주장이 아닌 구글과 같은 글로벌 유한회사의 세금 회피가 국내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어떻게 교란하고 있는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국정감사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반대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조세 회피 문제는 더욱 확실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역차별 해소를 위해 규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역차별 해소 입법의 딜레마'에 대해 발표한 김승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역차별 해소를 위한 입법안들이 국제무역협정 위반 가능성을 높여 불필요한 통상 마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박사는 Δ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Δ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서버 설립 요건 부과 Δ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 품질유지 의무 부과 등의 규제 조치들이 자칫 역으로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해외 사업자를 겨냥한 역차별 해소 입법은 국제법상 국내 사업자에게만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규제 이행을 위한 추가 시간과 비용 부담은 결국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역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정윤혁 교수는 토론에서 "역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새로운 규제를 만들 것이 아니라 국내 사업자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규제들을 풀어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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