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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산자부 고위공무원 쉼터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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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13명중 9명이 1년 이하 근무, 전문성 결여"

"수출계약 이후 후속관리 안돼…전문 인력 충원해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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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우리나라 방산물자 수출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기구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방산센터) 자리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또는 다른 자리로 이동하기 전 잠시 머물렀다 가는 일종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이용주 대안정치 연대 의원은 2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가 설립된 2009년 10월 이후 10년 동안 역대 센터장 13명 중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다. 1년 이하 재직자는 2개월 1명, 3개월 2명, 6개월 1명, 7개월 2명, 8개월 2명, 10개월 1명 등 9명이었다. 1년 이상 재직자는 16개월 1명, 19개월 1명, 24개월 1명이었다.

이 의원은 "방산센터장직을 산자부 고위직 공무원 파견형태로 독식하고 있어 이들의 쉼터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방산센터의 업무 특성상 방위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해외 방산수출시장을 선점하는데 센터장의 임무와 역할이 매주 중요하다.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순환근무가 이뤄지는 것은 지식부족 등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방산수출 계약은 방산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수출 계약 이후 후속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할 조직을 새롭게 구성해서 해당 부처 간 긴밀한 협업관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에 맞는 전문 인력 충원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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