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대규모 장외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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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박철근 기자] 모바일 보험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보맵은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려고 했지만 높은 자본금(300억원) 규정에 발목이 잡혀있다. 현행 보험법상 소규모나 단기보험 등 위험도가 낮은 보험을 개발·판매하려고 해도 일반보험과 같은 수준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사실상 스타트업 규모에서는 어불성설이다. 이 회사가 겪고 있는 난관은 또 있다.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맞춤형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지만 신용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활용에 한계가 있다.

보맵 등 유망 스타트업 CEO들은 최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국회를 찾아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뿐이었다.

제 역할 못하는 국회 탓에 나라가 멈춰버렸다. 여야는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 처리는 뒷전이고 여전히 ‘조국’으로 인한 정쟁에 매몰돼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기업들은 갖가지 규제에 막혀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고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과 소상공인, 서민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요원하다. 이같은 문제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여야 정쟁에 막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경제 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야당이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26일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청문회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어 법안 처리 전망은 벌써부터 어둡다.

문제는 국회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 조직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법이 재·개정돼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공무원들이 할 일은 못하고 뻔질나게 국회만 드나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곳은 산업 현장이다.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새로운 환경에 맞춘 신사업이 발목을 잡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제조업 위주의 성장동력 약화한 상황에 서비스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등 산업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며 “하지만 서비스산업은 각종 규제에 묶여 기업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정치권이 민생·경제를 외면한 채 ‘조국살리기’ ‘조국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은 국민들에겐 매우 큰 실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여야가 지금처럼 당리당략 차원의 싸움만 하면 정치불신, 정치혐오가 퍼지면서 차기 총선의 성격이 ‘국회 심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구 유럽의 사례처럼 이념 중심의 기존 정치권이 몰락하고 탈이념 민생정당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