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본 정부가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두 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포착하지 못한 사례 중에는 일본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도 포함돼, 오는 11월 종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공백이 불가피한 군사정보 수집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미국 등 민간기업의 위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23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한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5∼9월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일본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북한이 발사한 것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에이태킴스(ATACMS·미국산 전술지대지미사일)'와 비슷한 신형 미사일, 다연발 로켓포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시 발사된 미사일 대부분이 통상보다 낮은 고도 60㎞ 이하로 비행한데다 저고도와 변칙적인 궤도로 인해 일본이 이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 조기 탐지에 실패할 경우 요격이 어려운 것은 물론, 경보 발령 등 대응도 늦어져 안보에 구멍이 불가피하다. 일본 정부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배경에 대해 기존 미사일 방어망 돌파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에 일본 정부가 포착하지 못한 사례 중 하나인 KN23은 러시아제 고성능 탄도미사일과 매우 비슷한 종류로 일본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변칙적인 궤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도통신은 "미사일 탐지는 발사 지점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포착하기 쉽다"며 "한국군은 이들 미사일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GSOMIA가 종료될 경우 일본은 북한 미사일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이 커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일본의 초기형 이지스함 4척의 고성능 레이더는 저공비행 하는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탐지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어, 순항 미사일 탐지 시 다른 호위함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양국과의 연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다 요지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관은 "미사일 발사 장소를 사전에 알면 탐지하기 쉬우며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감청 등의 수단으로 대강의 장소나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이 얻기 어려운 정보를 교환하는 GSOMIA가 미사일 탐지에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미국 등 민간 기업이 운용하는 위성을 다른 나라의 군사 정보 수집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요미우리신문에 일본 방위성이 관련 조사비 예산으로 2020년도 예산 요구안에 1억엔(약 11억600만원)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GSOMIA 종료 결정으로 공백이 불가피한 북한 군사정보 수집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첩보위성 발사비용이 1기당 400억~500억엔에 달하는 만큼 민간 위성을 활용해 북한,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을 늘리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현재 일본은 고성능 카메라로 낮에 지상 모습을 촬영하는 광학 위성 2기, 야간이나 기후가 좋지 않을 때 전파를 사용해 촬영하는 레이더 위성 5기 등 7기의 첩보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향후 10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각각 50기 안팎을 보유중인 미국과 중국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