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알릴레오 시즌2' 첫 방송 / "檢 공소장 변경은 공문서 허위작성죄" / "정 교수 표창장 건은 밑밥" / "아들, 딸 스펙 너무 부지런히 만든 건 사실… 檢 노리는 건 사모펀드" / "정 교수 구속영장 청구하면 확률 반반, 기각 되면 檢 책임져야" / 하태경 "檢 증거 조작하는 범죄집단 취급" / "세상 듣도 보도 못한 궤변, 제발 정신줄 단단히 붙들고 살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를 또 한 번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24일 유튜브 ‘알릴레오 시즌2 라이브 알라뷰’ 첫 방송에서 전날 검찰이 조 장관 자택을 1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조 장관 본인이 연루된 부분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취재해본 결과 압수수색 목록에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로, 조국 이름이 한 번 나왔다고 한다. 또 검찰이 하루 종일 조 장관의 아들이 쓰던 컴퓨터에 붙어서 포렌식을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은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 기소 당시 성명 불상의 공범과 함께 직인을 찍었다고 했고, (이후에는)컴퓨터상에서 표창장 만든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는 공문서 허위작성 죄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검찰이 기소를 먼저 해놓고 혐의의 주요 내용을 변경한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최초 기소장 자체도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유 이사장은 “표창장건은 밑밥일 뿐”이라며 ”검찰이 여론전을 하려면 (상대가)도덕적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정 교수가 자녀 스펙을 “너무 부지런히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학입시가 우리나라 여론 형성 방아쇠다. 실제 검찰이 노리는 건 사모펀드건인데 도덕적 비난을 집중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을 터뜨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정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 컴퓨터를 반출해 증거인멸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동양대와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 당연히 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결국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며 “나는 법원도 믿지 않는다. 정상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이지만 저는 50%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유 이사장은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등 특수부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 이사장은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그동안 윤 총장을 ‘검사다운 검사’라고 생각했다. 검사로서 유능하고 집요하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검사로서 정도를 벗어나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제대로 일해왔던 검사답게 검사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정권에 굴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려 최대한 증거에 의거해서 불구속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정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태경(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검찰을 증거 조작하는 범죄집단 취급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시민 작가가 형법을 아예 새로 쓰고 있다. 정경심의 증거인멸 시도가 검찰의 장난으로부터 증거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유 이사장의 말은)세상에 듣도보도 못한 궤변”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을 증거나 조작하는 범죄집단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부부가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압수수색해도 컴퓨터 복제만 해간다. 하드디스크를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증거조작을 막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건 애당초 성립할 수 없다”며 “오히려 조국 부부가 하드 교체하면서 이제는 증거인멸 증거품이 된 격, 자승자박”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유 작가는 정경심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증거 없이 이뤄졌다며 검찰의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던데 당장 검찰 고발하길 바란다”라며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을 두고 약자라고 말하고 유 작가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측은하다. 제발 정신줄 단단히 붙들고 살자”고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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