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the300]30일 文·이해찬·양정철 일제공세, 법개정 전 개혁프로그램 가동 …한국당 "조국 지키기는 검찰개혁 방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후 열린 환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앞으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한편 특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적용을 강조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7.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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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전후로 검찰의 조 장관 수사 관련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문제삼던데서 나아가 검찰의 권력남용이 시대적 청산과제임을 명확히하며 검찰개혁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권창출 일등공신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까지 30일 일사분란하게 검찰에 공개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에서 지지층이 예상 이상으로 결집된데 따른 자신감이 바탕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거명하며 검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또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등 검찰에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국민들을 향해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 효과에 주말 서초동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50만~200만명의 여권 지지층이 결집해 "조국 수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 메시지에 이은 서초동 촛불집회 직후 입장문을 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은 원론적 답변으로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지 말고 낡은 수사관행 특히 검찰의 정치개입을 근절하는 검찰개혁을 위한 자체 행동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언급 그대로 검찰은 검찰개혁을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며 "낡은 수사 관행, 즉 언론플레이를 통한 피의사실 유포와 먼지털이식 별건수사, 과잉 압수수색, 특히 특정 정치권과의 내통 등은 이번 기회에 윤석열검찰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심정으로 잘못된 과거와 결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검찰은 지금이야말로 스스로의 개혁에 동참할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어떤 난관에도 검찰개혁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사법개혁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실제로 검찰개혁 프로그램을 가동, 당내에 박주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와 시행령 및 내규 등 법률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의 잘못된 행동을 기초부터 바꿔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윤 총장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의 입장문은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에는 한없이 부족하다"며 "대통령까지 언급했던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성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차라리 자기부정을 하지 못하겠노라 고백하는 게 더 나을 듯했다"며 "검찰은 이제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인 양정철 원장의 민주연구원도 이날 이슈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안 국회 처리 이전의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 대치상황에서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은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에 법률개정 사항 외의 검찰개혁 방안 추진을 요구했다.

민주연구원은 △검찰 조직·인력 축소 개편 △특수부 등 직접수사조직 통폐합 또는 대폭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부의 검찰 감찰기능 강화 △내부 비위사건 발생 시 검찰 외 고발기관 다원화 △다른 행정기관 대비 보수·대우 등 특혜 차단 △검사 외부 파견 제한 △정보수집 기능 폐지 △검찰 옴부즈만 등 외부통제 장치 마련 및 비입법적 수단(대통령령이나 부령 개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서초동 촛불집회는 여권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며 '조국 지키기'는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겁박하는 문재인정권이야말로 개혁과 심판의 대상"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같은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대통령이 극렬지지층 총동원령을 내리고 가장 타락한 민중정치로 가고 있다"며 "모택동과 나치의 수법에 기대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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