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조야 "美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야인된 볼턴, 루드 국방차관 일치된 견해
지소미아 연장 종료..韓 정부 입장 선회 촉구

존 볼턴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뒤에 서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2일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관한 백악관 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미국 조야에서 제기됐다. 한·일 갈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종료로 이어진 현 상황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측면에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前)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 미국이 아시아의 한반도에서 더 많은 관여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일 갈등 속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미국의 능력에 명백한 영향력을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을 불러왔다고 평가하면서 "한·일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골치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으로 인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면서 미국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공개적 중재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개입을 하되 물밑에서 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이어 볼턴 전 보좌관은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해) "우리가 그것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은 큰 실수"라면서 "양국 간 긴장이 현재 지점까지 커진 것이 괴롭고 나는 지난 기간 미국의 소극성이 실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 볼턴 전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책사로 활동했지만 북한·이란·중동문제 등 외교안보 이슈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충돌이 잦아졌고 결국 전격 경질됐다. 이날 행사는 그가 야인(野人)이 된지 20일 만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차관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해 강조하면서 "한국에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할 것과 협정 갱신을 권장한다"고 촉구했다. 공개석상에서 한·일 갈등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루드 차관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역내 안정과 안보에 있어 우리의 린치핀(핵심축)이고, 미국은 한·일관계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방위 및 안보 관계의 온전함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미국은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를 북한·중국·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전략의 핵심 요소로 중시해왔다. 때문에 미국은 지난 8월 22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의 연장 종료 결정에 국무부·국방부 등 공식채널을 통해 깊은 유감과 실망감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왔다.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미국은 협정이 실제로 종료되는 오는 11월 22일까지 연장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는 권고를 직간접적으로 해왔다. 한국의 결정이 미국의 안보와 3국 공조를 저해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경질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는 볼턴 전 보좌관과 현재 정부의 각료인 루드 차관은 입장이 다르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더욱 개입해야 한다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