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드라마 `스카이캐슬` 사진을 보여주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논란이 된 불공정 입시제도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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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여권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검찰 개혁 지시에 '찬찬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일종의 '하극상'이 일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공세 고삐를 계속 이어간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며 "대통령 지시에 하부 기관이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검찰은 대통령 지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검찰은 검찰 개혁에 대해 남 얘기하듯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검 관계자가 전날 문 대통령이 내린 검찰 개혁 지시에 대해 "대통령 지시 내용 취지나 배경을 확인하려면서 오늘 당장 반응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며 "찬찬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민주평화국민연대, 더좋은미래, 더미래구상 등 총 3개 민주당 소속 의원 모임이 이례적으로 손을 맞잡고 국회에서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지난달 28일) 전후인 27일과 30일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검찰 개혁을 강조하자 이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이다. 이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서초동 수많은 촛불은 검찰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며 "검찰은 떡을 나눠 먹으며 문재인 대통령 개혁 지시를 찬찬히 검토할 게 아니라 스스로 강력하게 개혁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시기이고, 검찰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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