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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련 살처분 집행경비에 대한 국고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실제 실시 비용은 국비 지원이 안 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이 단기간에 안 끝나고 장기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며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살처분 집행경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대책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역 관련 예산은 2300억원 정도 반영해 관련 소요를 지원하고 있다"며 "살처분 보상금은 80% 주는데 내용물 소독이나 집행적인 것은 지자체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예비비는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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