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박자연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은행장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의원은 ‘DLF는 사기판매’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DLF 사태를 책임져야할 은행장들이 해외출장 나가 있다. 도피성 해외출장 하는 것 자체가 잘못 시인이나 다름 없다”며 “종합감사 때라도 은행장이 출석해야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일반증인 협상에 난항을 겪은 정무위는 지난 2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증인 2명과 DLF 사태 해당은행의 부행장 2명 등을 증인으로 뒤늦게 신청했다.

이에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최고경영자가 국감 때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인데, 국민적 관심있는 사안이니 추후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DLF는 불완전판매를 넘어 설계 자체가 잘못된 ‘사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수료 등 투자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상품으로 설계되었고, 더 나아가 원금손실 0%로 판매직원도 이해 못하는 상품을 안전하다고 판매한 것은 ‘사기판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기판매’라는 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된 상품이라는 의미다. 설계단계의 문제는 금융위가 책임질 일”이라며 “파생상품은 자율규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키코사태 겪고나서 당국은 파생상품 위험성이라든지 손실액 파급력 등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고 조심했어야한다고 본다”며 “DLF사태는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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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책임문제를 뼈아프게 보고 있다. 판매제한, 내부 통제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가지 옵션을 생각해 내놓겠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이달말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관련 장병완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서 은 위원장은 “수요예측에 실패해 송구스럽다”며 “당장은 확대가 어렵지만, 수요를 확인했으니 시간을 봐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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