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 DLF 도마 위…'사기' 주장도 금융위원장 "오래갈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사기' 지적에는 "표현 조심스럽게 할 필요" [비즈니스워치] 이경남 기자 lkn@bizwatch.co.kr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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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해외 주요국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과 파생결합펀드(DLF·Derivative Linked Funds)논란과 관련해 "송구하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조사 이후 징계 수위‧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원금손실이 논란이 된 DLS‧DLF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은성수 위원장은 "DLF 판매로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말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의 원천적인 금지, 판매 과정에서 고객 보호장치 추가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누구나 수용할 수 있고 오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일부 의원은 이번 DLF사태를 두고 공모펀드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의 규제 회피를 위해 일부러 사모 방식으로 판매한 '사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는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투자자보호 차이점을 악용,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기 발행한 것"이라며 "구조적으로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고 (독일채권)금리하락기에도 오히려 판매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한 직원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번에 판매된 DLF의 경우 49명씩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 형식으로 발행됐다. 은행은 49명씩 고객을 모아 19개의 DLF를 만들어 판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은행이 투자자의 가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다. 투자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상품을 설계했고 이를 가장 안전하다고 판매한 엄연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도 "어떻게 사모펀드에 수천명이 가입해 사고가 날 수 있었는지 의아했는데 알고보니 은행이 쪼개팔기였다"며 "현재 사모펀드 가입 인원에 대해 100명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 역시 "공모펀드 같은 경우 그간 금융당국에서 각종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왔다"며 “(DLF의 경우)실질적으로 보면 공모인데도 불구하고 사모로 모양을 갖췄다.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발행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은행은 내부 검증 규정을 어기거나 채권 금리 하락으로 DLF의 손실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도 DLF의 상품구조를 바꿔가며 판매했다"며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기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중간점검 결과 20%가량의 불완전 판매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현재 금감원에 200건 정도의 분쟁조정이 들어왔고 이를 통해 피해자 의견을 들어본 후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의 '사기'아니냐는 질의와 관련해서는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좀 더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금감원에서 조사중인 만큼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당국이 감독에 허술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감독당국에서 미스터리 쇼핑을 나가는 등 감독을 했는데, 당시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에 대해 미흡·저조로 평가를 했다"며 "더군다나 고령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하다고 돼있는데 당국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금감원의 DLF 관련 종합검사 중간결과 발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은 48.4%였으며 법규상 고령자인 70대 이상의 비중도 2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편 이날 DLF와 DLS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은행장들이 해외출장을 나간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지난 2일 중동·유럽 지역 IR을 위해 출장길에 올라 9일 귀국할 예정이다. 다만 지성규 하나은행장의 경우 1일 베트남으로 출장을 나가 오늘 새벽에 귀국했다.

이와 관련 김정훈 의원은 "딱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 날을 피해 해외 출장에 가있다”며 “이런 도피성 해외출장 자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도 이같은 의견을 거들며 종합감사때 이들을 증인으로 출석 시킬 것을 예고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일반 증인채택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은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안이니 (여야간 간사단은)증인채택에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는 지난달 25일 있었던 전체회의를 통해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274명의 기관증인과 관련해서는 합의에 성공했지만 일반증인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일반증인이 참석하지 않는 정무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다만 이날 국감에서 여야 간 일반증인 채택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된 만큼 오는 21일 있을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요청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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