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 열린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규탄 기자회견’ 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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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북한은 8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 “수치스러운 외세추종 정책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며 “남조선당국이 미국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보도된 정세론 해설에서 “최근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차회의와 16차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연이어 벌려놓고 다음해의 방위비분담금 규모와 연합대비태세유지, 대북제재강화대책 등에 대해 모의했다”며 “여기서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방위비분담금 증액 문제”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남조선이 내는 방위비분담금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그것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와 지역들에서 이전보다 많은 방위비를 걷어들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미행정부는 그 첫 대상으로 남조선을 꼽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은 미국이 남조선을 우방이 아니라 단지 탐욕충족을 위한 적지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실제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안보를 구실로 미군을 남조선에 영구주둔시키며 침략전쟁 비용을 더 많이 빼앗아내려는 약탈협상”이라며 “미국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개정될 때마다 남조선당국에 압력을 가하여 미군유지비를 불려 왔다. 이번에도 엄청난 증액을 또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미국이 운운하는 남조선과의 동맹이란 보는 바와 같이 저들의 이익 실현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신문은 “미국의 처사에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은 항의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와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낼 것을 강박하는 미국에 변변히 항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상전의 요구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조롱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의 침략적이며 탐욕적인 이익에 남조선을 더욱 철저히 복종시키는 굴욕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은 곧 전쟁비용의 증액으로서 상전과 함께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결하려는 위험한 기도의 발로”라고 질타했다.

신문은 “얼마 전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벌인 16차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도 마찬가지”라며 “남조선호전광들이 해마다 벌이고 있는 미국과의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라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외세와의 군사적 공조로 동족을 해치기 위한 범죄적인 전쟁모의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와 같은 낡은 대결시대의 유물을 계속 붙잡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외세추종, 외세와의 공조는 곧 파멸의 길이다. 남조선당국은 수치스러운 친미 굴종정책, 어리석고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 야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