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금감원 국감
윤석헌 원장 "법적 대응 검토
펀드 판매수수료 체계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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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간조사 발표 후 추가검사 때 관련 전산자료를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감원이 중간조사 발표 후 하나은행에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금융보안원 전문 인력도 함께 갔다. 전산자료가 삭제돼 있었는가”라고 묻자 윤석헌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지 의원이 “포렌식(저장매체나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 분석 기술)을 해보니 얼마나 복구가 됐는가”라고 묻자 김동성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요원을 투입해 복구 중이지만 (얼마나 복구됐는지) 수치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현장검사에 나갔다. 지 의원은 “만약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했다면 검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고 윤 원장은 “검사를 더 하고 (대응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나은행 측은 “DLF 가입 고객 전산자료를 삭제한 것은 아니고 현황 파악을 위해 내부검토용으로 작성한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 계획이 확정 발표되기 전에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윤 원장은 펀드 판매 수수료 체계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객은 수익률이 4%에 그치는 반면 금융회사는 10%를 수수료로 떼어먹는다”고 하자 윤 원장은 “수수료 체계 검토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하나은행이 투자자에게 제시한 수익률은 6개월에 2%(연 4%) 수준인 반면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1%, 자산운용사는 0.11%, DLF 편입 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는 0.39%, 상품을 기획한 외국계 투자은행은 3.43% 등 약 5%(연 10%)의 수수료를 챙겼다. 윤 원장은 DLF 검사 결과 기관장 제재도 포함되느냐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해서는 “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윤 원장은 “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에 대해 얼마 전 조사가 끝났다”며 “은행과 사전에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했다. 완벽하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원장이 조국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조 장관을 3차례 만났다는 말도 나왔다. 윤 원장은 “경제수석이 아닌 민정수석에 보고할 게 무엇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윤 원장은 “관행으로 알았다. 기본적인 업무 설명이 필요했다”고 대답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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