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상근 전문위원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정부 측 인사들이 선임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활용한 기업 간섭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달 현재 700조원에서 2024년 1000조원으로 증가할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 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상근 전문위원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며, 가입자 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으로 1명씩 임명된다. 임기 3년(1회 연임 가능)을 보장받는다. 복지부는 전문위원을 보좌할 인력을 채용하고,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금위는 복지부 장관,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기금위는 상설 기구가 아니어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했고, 위원들은 1년에 6~8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2~3시간 안에 모든 안건을 심의·의결해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내놓은 이번 개편안이 정부의 입김을 대변하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키워 운용 수익을 높여 국민의 노후 자금을 불려야 하는데, 대표성만 강조됐다는 것이다.

이경은 기자(div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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