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발사 이후 미국에서 한국과 미사일방어체계(MD)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올해 선보인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 2종(種)의 신형 방사포와 SLBM 등을 섞어 쏠 경우 현재 이원화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으론 완벽히 막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이 동일 표적을 향해 여러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일제히 발사하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뚫을 수 있다"며 "한국군이 배치할 패트리엇 PAC-3는 요격 범위가 짧고 주한미군의 사드 1개 포대로는 방어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MD가 통합돼 있지 않으면 미군이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보고 한국군에 전화해 '약 50초 후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알려줘야 하는데 요격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위성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의 전 과정을 추적해야 요격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2017년 중국과 '10·31 사드 합의'를 하면서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한 사드 추가 배치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드 배치에 격앙된 중국을 달래는 데 급급해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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