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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 뉴스1 박영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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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뉴스1) 박영주 통신원 = "북한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철도 연결과 현대화입니다. 북미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그때 우리는 이 문제를 갖고 치고 나가야 합니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회장은 민주평통 시카고협의회(이하 시카고평통) 출범식 참석차 시카고를 방문했다. 지역협의회 자문위원 임명장 전수를 위한 것으로 미주 지역 처음 시카고를 찾은 데 이어 워싱턴, 보스턴, 토론토, 뉴욕, 필라델피아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다.

정 수석부의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오후 5시 시카고평통 출범식 직전 기자간담회를 하고 평통의 탄생 배경과 역할, 통일부 재임 당시 일화 등을 1시간에 걸쳐 토로했다. 특히 남북 관계, 대북 정책에서 미국과 협력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북미회담이 (스웨덴 제안처럼) 2주 후 열리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양쪽이 정치적인 필요가 있어 이를 곧 재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시작될 경우, "그때는 치고 나가야 한다"는게 정 수석부의장의 제안이다. 그는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은 (북한 처지에서) 이미 떼놓은 당상이라 여길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북한은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에 큰 관심을 두고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지난해 4월 27일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에서 남북이 체결한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특히 9.19 선언에는 올해 안에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정 수석부의장은 "철도·도로 현대화에 드는 많은 돈을 우리가 주는 방식은 버려야 한다"며 "비핵화 프로세스가 북한 제재 해제와 연계돼 추진된다면 우리가 돈을 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비용 해결을 위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차관 제공,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관의 투자같은 여러 방식이 언급되고도 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에 더해 "일본이 북한에 줄 식민지 배상금이 시설투자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레 점쳤다.

그는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며 "일본이 북한에 줄 식민지 배상액이 200억, 300억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본이 이를 현금 대신 차관 형식으로 주게 되면 자기들 시설투자 형태로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남북과 주변국 간 북한 철도를 둘러싼 복잡한 셈법이 제기된다는 게 정 수석부의장의 분석이다. 한국 고속철도는 프랑스 고속철도 테제베(TGV)지만, 일본은 신칸센이다. 중국은 신칸센 개량 기술로 철도를 깔고 있다. 가령 우리가 평양-개성선, 중국이 단둥-평양선, 일본이 평양-원산선 등 따로 시설을 구축할 경우 무엇보다 신호체계가 달라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수석부의장은 "신호 체계가 뒤죽박죽되면 이를 바꾸는 것이 간단치 않다"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보안, 군사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 철도가 일본화될 경우 북한 경제는 (남한과) 따로 논다고 봐야 한다"며 "정치공동체로 완결되는 통일까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경제 공동체 관점에서 먼저 (남북)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북정책이나 국내 여론은 선택의 문제로서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 수석부의장은 남한 사회가 6.25 트라우마를 벗어야 하고 때론 과감한 결단을 앞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여론 선점의 중요성도 내세웠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중단이 UN 대북제재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쪽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는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 인수위가 있었으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갔을 것"이라며 "한미동맹 명분으로 이것을 자꾸 미국에 물어보는 데 미국에서 '안 된다'고 하지 않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미국이 반대한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정 수석부의장은 현 한미 관계에서 통일부의 '역할'도 주문했다. 외국과 협의를 앞세우는 외교부, 안보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국방부와 달리 통일부는 '용기 있게 해봅시다'며 치고 나갈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정 수석부의장은 "대북정책은 국민의 51% 지지는 받아야 한다"며 "6.25를 겪은 우리는 지금 좌우가 갈려있는데 51%를 6 대 4 또는 그 이상 만들어 이를 토대로 북한·미국과 협조해 챙길 것은 챙기고, 나아가 북미 관계 개선까지 하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를 위한 해외 교민들 협조도 당부했다. 현재 대북정책이 북한 퍼주기라는 비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쟁 위협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여론의 과반을 점하게끔 하면 그만큼 협상력도 높아지리라는 게 정 수석부의장 판단이다.

"해외 교민들한테 바라는 것은 공공외교로 요약됩니다. 주재국의 대북·대한 정책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되는 쪽으로 전개되도록 여론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움직여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당부합니다"

시카고평통 역시 진보와 보수 갈등이 존재한다. 그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남남갈등을 제로(0)로 만들 수 없다면 보수와 진보 모두의 여론을 아우르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해가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를 최소화하면서 다수 여론에 기초에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과 인연이 깊다. 지난 1981년 민주평통 태동 직전인 1980년 여름, 통일원 근무 당시 민주평통 전신인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설계한 장본인이다. 그때 1만 명 자문위원 명단 작성을 마치고 사무처가 설립되면서 손을 뗐다.

그는 "처음 민주평통을 만들었던 사람으로 수석부의장이 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목수는 그 집을 짓지만 그 집에 살진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38년 후 그 집에 살러 온 셈"이라고 웃었다.

그에 따르면, 시카고 방문은 2001년 국정원장 특보 자격으로 찾은 이후 1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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