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검찰개혁 법안 국회 통과 위해 조국 거취 포함한 정치적 해법 제시하라"
윤소하 "검찰개혁 시급성 때문에 처리 서두르자는 제안…시기 당기는 것 명분 있어"
3일전 김종민 부대표는 "흉흉한 소문 들려온다"며 반대 입장 밝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선거법 개정안 중 공수처법 등을 먼저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정의당이 14일 호응하고 나왔다. 지난 11일에는 김종민 부대표가 "흉흉한 소문이 들려온다"며 민주당 주장에 반대했으나, 이날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이야기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본회의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순으로 표결을 진행한다고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공수처법 등을 먼저 처리하자고 하자 보조를 맞춘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가운데)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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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여당은 검찰개혁 법안의 우선 처리를 바라고 있다"며 "정의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 국민의 피로감을 고려해서 검찰개혁안 우선처리를 비롯해 정치협상회의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저항을 뚫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해 온 여야 4당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당이 검찰 개혁 법안의 조기 처리를 위해서 개혁 내용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해법을 책임 있게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정치개혁 법안 처리에 앞서 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은 지난 4월 여야 4당 합의와 달라진 제안이지만, 사법개혁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검찰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처리를 서두르자는 제안으로 이해한다"며 "시기를 당겨서 처리하는 것도 명분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법 등을 공직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하자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했다. 그 직후 심 대표와 윤 원내대표가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정의당이 원하는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위해 민주당이 원하는 사법제도 개편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정의당은 불과 3일 전만 해도 선거법보다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부정적이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11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이 이달 말부터 본회의에서 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는 "정당 간 반복적 합의를 통해 이미 선거제개혁과 사법개혁은 동시 처리하게 돼 있다. 특히 정치개혁안을 먼저 표결에 붙이기로 합의돼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정의당이 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주당과 보조를 맞춘 것 아니냐"고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법 등이 먼저 처리된다면, 현역 의원들에게 불리한 선거법 개정안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 부대표는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지역구를 늘린다는 소문이 모락모락 피어 오르고 있다. 아니 뗀 굴뚝이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다만 정치개혁안의 향후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성의를 갖고 임할지, 자신들의 약속을 어떻게 확실히 이행할 지가 관건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서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않도록 약속하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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