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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사태` 자성론…"책임통감 한명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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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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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 사태'에 관한 지도부 성토와 책임론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일사불란한 대오를 유지해 왔지만 조국 이슈에 이어 공천 과정에서도 비주류가 목소리를 높이면 이 같은 구도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3선 중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5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은 갔다. 후안무치한 인간들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라며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1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국회 법사위 소속으로 당시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이었다.

전날 이철희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보듯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에서 국론 분열에 대한 유감 표명이 처음으로 나온 셈이지만 중도 개혁 성향인 김 의원 발언을 '소신 발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당 지도부 중론은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을 엄호하는 데 쏠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해찬 대표는 이날 검찰을 겨냥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두 달 만에 끝났는데 더 많은 검사와 수사지휘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해선)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내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에 대한 유감 표명 요청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 의원은 "김해영 최고위원만의 유감 표명으론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 분열과 갈등에 대해 당지도부와 청와대가 마땅히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그간 물밑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우려와 전략 수정을 건의했음에도 당지도부가 '단일대오' 방침 아래 청와대 측 임명 강행에 협조했다"며 "당지도부가 개별 의원들에게 (사실상 전략 실패에 대해) 해명을 해주길 기다리고 있다.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청와대와 여당이 갈등을 부추기고 전선을 만들었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과 관련한 화두로 떠오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일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금태섭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 중이던 지난 4월에 올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글을 다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당 공식 방침과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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