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북한 인권보다는 현 정부의 대북 사업 홍보에 치중돼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17일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내역(10월 15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46억2800만원을 썼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한 아동 식량 지원에 11억6900만원을 썼다. 이외 20여개 사업은 대부분 공모전, 학술회의, 토론회, 등 행사에 치중돼 있었다.

서울시는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행사와 학술회의 등에 5억6300만원을 썼다. 10·4 남북정상선언 12주년 기념행사에도 6700만원이 들어갔다.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엔 7억1900만원, ‘평화 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엔 6600만원을 썼다.

이외 ‘한반도 평화성취 박람회 및 문화제 지원’(5700만원), ‘평화경제 얼리버드 청년 아이디어 행사’(4600만원) 등에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갔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민경욱 의원은 “대북 사업을 단순 홍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 아래서 고통 받는 동포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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