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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김도읍 "조국은 피의자냐"에 윤석열 "피고발인이다"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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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전 민정수석이 피의자냐"고 물었고 이에 윤 총장은 "수사를 조금 더 해봐야 할 것 같지만, 지금 고발 상태라 피고발인 신분은 맞다"고 답했다.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2019 국정감사에 출석해한 윤 총장은 김 의원 질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 혐의를 혐의자냐 아니냐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이 같이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혐의의 경중이나 유무와 관계 없이 피의자인가 아닌가"라고 되물었고 이에 윤 총장은 "피고발인 신분이다"라고 다시 한 번 답했다.

이를 들은 김 의원은 "피고발인 신분인가? 피고발인으로서 언제 소환하는가?"라고 물었고 윤 총장은 "지금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소환은 하는가"라고 했고 윤 총장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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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의자(被疑者)’는 범죄의 의심(혐의, 즉 가해자)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나, 아직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고소를 당한 사람을 피고발인이라고 부르지만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본인을 포함해 일가에 대한 다수의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고 검찰이 인지해 수사를 개시 및 수차례의 압수수색까지 벌여 '피의자'가 맞다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됐으나 아직까지 조 전 장관에 대한 불법이나 압력 행사 정황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피의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이 맞서며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지칭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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