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당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내부 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을 입수했다'며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임 소장은 '이번에 새로 입수된 문건에서는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 계엄령 해제 시도시 야당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로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이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기존에 공개한 문건에서는 없던 내용'이라며 '새로 입수한 문건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당시 NSC 의장은 황 대표였으며 황 대표는 지난 2016년 12월9일, 2017년 2월15일과 같은달 20일 총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는 게 임 소장의 설명이다.

센터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7년 2월17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NSC를 중심으로 완성 문건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황 대표를 한 차례도 소환 조사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 소장은 '합수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했을 텐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면서 사실상 수사를 덮었다'며 '황 대표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온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을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면서 '즉시 수사를 재개해 황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지난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촛불집회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3월 작성된 이 문건에는 촛불시위가 격화될 경우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무장병력 4800명을 동원해 계엄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집회 참가자 일부가 청와대 경비 병력의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면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내란음모' 비판이 일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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