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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 비율의 상향을 공식화했다. 정시 비중을 어느 정도로 늘리는지와 구체적인 적용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나, 교육계는 화들짝 놀란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현행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중심의 대입 판도가 수능 등 정시로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학종 비율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수능 비율 확대 권고를 당정청이 같은 의견으로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 대입부터 각 대학에 정시 비율을 30% 이상(정시 30% 룰)으로 높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다만 학종 중심인 대입 전형이 정시로 바뀔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공언해 왔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정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수시와 정시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조정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이고 확대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유 부총리는 "2022학년도에 정시를 30%까지 늘리기로 한 만큼 우선 이를 현장에 안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만 하더라도 교육부는 정시 30% 룰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향후 정시 비율 하한선을 30%에서 더 높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학종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에서 정시 확대로 정책이 급선회한 것이다.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우선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정시 30% 이상으로 대학들이 맞추도록 (재정지원책 등) 유도하고, 이때 학종에 심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일부 대학들이 주된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과장은 이어 "향후 (대입 문제와 관련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정시 비율을 늘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정시 비율을 '30% 이상'에서 40%, 50% 등으로 변화를 주는 사안은 '대입 4년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는 단순히 정시 비율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논술식 수능 등 미래형 수능 도입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송 과장은 "수능만 늘린다고 (대입)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단순 오지선다형인 수능 체제 자체를 추론이 가미된 논술식 등으로 바꾸는 등 미래형 수능을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할 수도 있다"며 "이는 정시 비율 확대와 달리 현장에 적용하는 데 4년 예고제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좀 더 시차를 두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시 확대를 두고 당정청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을 그동안 이어가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대입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기도 전에 당청이 나서 정시 확대를 이야기하면서 실무 부처인 교육부와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는 정시 확대 비율과 관련해 "대통령이 말씀하신 큰 방향을 교육부가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는 조금 더 구체적인 협의가 되면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시를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30% 룰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 한 인사는 "교육 비전문가인 대통령이 정시를 늘리겠다고 한마디 하면서, 정시와 수시 판도가 뒤바뀌는 것 아니냐며 혼란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당정청은 대입 문제가 아주 민감하다는 점을 안다면, 이렇게 흘리는 발언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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