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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여의도 모인 수천 택시기사 "타다 영업, 국회가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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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박홍근 "정부, 여당 노력해 문제 해결할 것"

타다 측 "현재 정부 안은 택시와 상생·공존 어려워"

뉴스1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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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서울지역 개인택시 운전자 수천여 명이 운전대를 놓고 국회 앞 아스팔트에 자리를 깔았다. 이들은 실시간 호출서비스 '타다'의 영업중지를 주장하면서 "타다, 파파 등 불법과 편법이 당연시 되는 불법 렌터카 여객운송업을 국회가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4차선 대로에서 '렌터카 택시영업 금지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타다의 영업중지를 촉구하고 있다. 조합측은 이날 경찰 신고를 통해 조합원 70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경기, 인천, 강원지역의 개인택시조합원들도 참석해 주장에 힘을 보탰다.

서울택시조합은 "관광 목적을 벗어난 타다, 파파 등 기사포함 렌터카 대여 서비스는 엄연한 불법으로 공유, 혁신의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법률적, 사회적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더 이상 택시와 타다의 갈등에 침묵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법안으로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집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타다가 수도권의 1만대 확장을 발표했다가 관망 태도로 바꾸면서 어렵게 만든 상생안을 깨려고 하는데, 갈등 사태를 악화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법인택시의 사납금 폐지, 월급제 등을 마련했는데 여기 이어서 개인택시 양도, 양수조건 완화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무대에 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타다는 법을 악용하고 있는 범죄집단"이라면서도 문재인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가장 힘없는 택시기사를 보호하지 않고 자본을 바탕으로 법규정을 악용하는 타다를 비호하고 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규탄 수위를 높였다.

김의원은 그러면서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타다가 불법이라고 검찰 내부에서 결론 내렸으나 문재인정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부에게 기소를 늦추라고 하고 있다. 촛불로 탄생한 대통령이 이래서야 되겠느냐"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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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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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국철희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그간의 택시와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택시플랫폼을 개방할 것이니 중견기업, 스타트업 등과 함께 '택시규제 혁신을 위한 플랫폼과 택시 상생협력회의'를 꾸릴 것"이라고 해결안을 제시했다. 집회에는 이를 반증하듯 택시 프랜차이즈 가맹방식 서비스업체 마카롱 이행렬 대표와 티머니 조동욱 모빌리티 사업부 상무도 무대에 올라 협력을 약속했다.

국 이사장은 또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면허를 '지역총량제'로 관리하면서 택시와 타다 등 렌터카의 번호판 색깔을 확실히 구분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는 '타다가 간곡히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정부의 안으로는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과 공존을 상상하기 어렵고, 국민의 편익도 증진되기 어렵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국회에서 발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이 진행된다면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주도안의 구체적인 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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