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드하트, 하와이서 내일까지 방위비 2차 회의… 美 대폭인상 요구

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왼쪽에서 둘째)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오른쪽에서 셋째) 방위비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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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2차 회의가 23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시작됐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협상을 벌인다.

두 대표는 전날 만찬을 함께하며 처음으로 대면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회의는 정은보 대사 임명 전에 열려 직전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전 대사가 참석했다. 1차 회의에서 탐색전을 가진 양국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이번 회의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측 간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로, 한국이 이 돈까지 부담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까지 개정해야 한다.

미 국무부는 2차 회의 일정을 알리며 "우리의 국제적 군사적 주둔 비용 지속은 미국 납세자에게만 떨어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보 대사는 지난 22일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한 부담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제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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