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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스가 관방장관 “한국, 징용문제에 대한 변화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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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자 관방장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가 한일간 대립 상황에 대해 “한국에서도 이대로는 안된다. 어떻게든 타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일본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스가 장관은 도쿄에서 열린 한 패널 토론회에 참석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주된 요인으로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에 변화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가 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을 (한국) 사법부도 준수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다시 (판결 이전의)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발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상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에 따라 대법원판결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 의무가 생긴 일본제철 등 해당 기업들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일본 측 주장을 한국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스가 장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이낙연 총리의 만남을 언급하며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일본의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4일 아베 총리는 이 총리와의 회담에서 청구권협정을 한국이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는 “중요한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총리는 “한일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해 나가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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