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2차 회의 마무리

핵심 관계자 “연말까지 끝내기 위한 노력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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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될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꾸려진 한국 쪽 협상 대표단 핵심 관계자가 “(한-미가)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상호 간에 인식도 같이 했다”고 밝혔다.

28일 방위비 협상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지난 22∼24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11차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결과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2차 회의에서 한-미는 ①각자의 입장을 공유하면서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동시에, ②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읽힌다. 이날 방위비 협상 핵심 관계자는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으로 한-미가 어떤 부분에서 이견을 재확인했는지, 또는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한-미는 10차 협정이 만료되는 올해 말까지 11차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위비 협상 핵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연말까지 끝내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상 핵심 관계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이번 협상에 임하면서 밝힌 각오와 원칙에 대해 “(방위비 협상이) 방위나 외교적인 측면과 함께 경제적, 예산과 관련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그것들(경제, 예산 관련 부분)이 협상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최종 목표 달성에 있어 함께 고려되고 반영될 부분이라는 점에서 (대사의) 추가적인 역할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방위비 협상에서는 언제나 외교·안보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번 협상의 경우 대표를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협상에서 결코 손해보지 않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 표명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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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협상 핵심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 곧 현행 ‘총액’형에서 구체적 소요를 따져 액수를 정하는 ‘소요’형으로으로 바꾸는 제도 개선을 할 지 여부에 대해 “그런 모든 게 협의 과정에 포함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도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라는 기존 분담금 협정 틀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여태까지 알려진대로라면 기존 방위비 틀에 새로운 항목까지 추가해 한국의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 18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거나 각자 부담했던 △전략자산 전개 △한-미 연합훈련 연습 △주한미군 가족 지원 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며 그 액수가 30억달러(3조5천억여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미국 쪽에서) 과거에 비해선 다른 그런 요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50억달러(약 6조원)까지 큰 폭으로 인상할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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